PRECEDENT · 2017누30674
판례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0674
연결
관련 근거
교육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