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2226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2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2]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0조 · 동시사망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3조 · 상계의 방법,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4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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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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