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93조 제9호(현행 제93조 제8호 참조), 제98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