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202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 2021.06.04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026
연결
관련 근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 선거계도관련 근거 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 상임위원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3조 · 자료제출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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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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