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2901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1.06.02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2901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공동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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