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7.22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4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1조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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