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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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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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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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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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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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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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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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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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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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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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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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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