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2316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2316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5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7조 · 적용 법령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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