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2320
판례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대구고등법원 · 2019.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2320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 · 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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