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615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6153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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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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