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2137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213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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