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35
판례
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1.07.15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35
연결
관련 근거
새마을금고법 제25조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6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43조 · 청산 잔여 재산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조 · 정치 관여 금지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4조 ·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9조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8조 · 정관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80조 · 경영지도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83조 · 청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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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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