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0991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09911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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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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