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누3932
판례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0누3932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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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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