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4206
판례
공무원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4206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0조 · 권한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 계급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제20조 · 당연 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 · 임기제직원관련 근거 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제4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 · 임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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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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