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705
판례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05
연결
관련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 · 직무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4조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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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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