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0971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0971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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