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41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41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0조 · 변론의 분리와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2조 ·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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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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