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5326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532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8조 · 집단급식소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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