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3135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7.03.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3135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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