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4874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3.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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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개별소비세법 제2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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