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72596
판례
조세채권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7259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3조 ·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6조 · 매각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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