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67426
판례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67426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8조 ·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9조 · 업무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