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42001
판례
위약벌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42001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6조 ·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조 · 일반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4조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7조 · 반소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8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