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44352
판례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4435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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