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4996
판례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4996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10조 ·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1조 · 임명공증인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2조 · 임명공증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3조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5조 · 임기와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조 · 공증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3조 · 공증인의 보조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7조 · 처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7조 · 의견제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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