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3023
판례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7.12.21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3023
연결
관련 근거
군인연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10조 · 유족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6조 ·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9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53조 · 효력발생기간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56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6조 · 복무기간의 합산방법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8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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