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1
판례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1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3조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8조 · 입체적 도로구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3조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조 ·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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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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