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2820
판례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2820
연결
관련 근거
군인연금법 제10조 · 유족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12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6조 ·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9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39조 ·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56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6조 · 복무기간의 합산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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