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0735
판례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8.03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0735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7조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6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