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1139
판례
업무상횡령·사기·배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113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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