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980
판례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8.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980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9조 · 대집행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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