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9883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988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