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1620
판례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6162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7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