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합266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266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1조 · 소청 절차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3조 · 직위의 정급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4조 · 직위분류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5조 · 임용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6조 · 결원 보충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0조 ·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 임용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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