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030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3030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