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3215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83215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8조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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