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68134
판례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6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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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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