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0666
판례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0666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0조 ·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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