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41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산지방법원 · 2020.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411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3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42조 ·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43조 ·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45조 · 소환의 유예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56조 ·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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