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60103
판례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 2020.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60103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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