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600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0.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60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환경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