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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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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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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