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56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창원지방법원 · 2020.04.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562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0조 · 국민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6조 ·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6조 · 장애동료간 상담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62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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