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9.1.15, 2024.2.13>
1.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7.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복지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8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2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