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1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24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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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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