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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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25건
전체 125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조항은 형벌체계상 불균형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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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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