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472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472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14조 · 관련사건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6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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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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