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210771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8.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2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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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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