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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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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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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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